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주민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대신 과천지구 내 대체부지 등에 기존 계획보다 많은 43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고,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공급대책)에 담겼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과천시민들은 정부청사 유휴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발해 왔었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될 정도로 갈등이 커졌었다. 결국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과천시민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대신 과천 내 다른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를 용도 전환해 3000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택지 1300호를 공급해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지가 양호하고, 기존 발표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제시할 수 있고, 지자체의 협조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계획 변경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과천시와 협의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애초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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