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중사 사망 사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입력 2021-06-04 11:10 수정 2021-06-04 11:54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군검찰이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중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를 비롯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2일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방부 군사보통법원은 당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단은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라는 점에서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15비행단 측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에도 보호 대신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단은 장 중사의 범행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것은 물론 공군 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나 회유, 협박 등이 있었는지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 중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과 추가 범행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의 추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지휘부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부 조직의 은폐 여부와 함께 사망 사건을 대하는 이 총장의 안이한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사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이 총장은 사건과 관련해 이렇다 할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중사 사망 이후인 지난달 25일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고 이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했는데, 이 총장이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