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공직자 9명을 비롯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특수본이 출범한 지 약 3개월간의 성과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와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2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 주요 공직자도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는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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