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2차 추경과 관련해선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며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면서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는다”고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전국민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