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재산세율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끝까지 해봐야지 해보고 안된다고 바꾸면 누가 정부를 믿냐"며 분노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였던 0.05%포인트 재산세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준을 최대 20%로 확대하는 등 대출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종부세는 부과 대상을 상위 2% 고가 주택 보유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이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정책 발표 이후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기 세력이 아닌 1주택자, 실거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며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다수는 민주당이 지지층 대신 선거를 앞두고 표만 신경쓰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의 한 누리꾼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유동성을 이야기하더니 LTV를 완화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집값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 역시 “공시지가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로 압박해서 집값 상승 막겠다는 것 아니었나”며 “결국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신규주택의 분양가만 올라가는 모양새만 만들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은 “정부를 비아냥거리던 사람들 말대로 되고 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존버는 승리한다는 것을 집권여당이 입증해준 것”, “민주당을 안 찍었더니 양도세, 보유세 모두 완화된 유주택자들의 투표 효능감만 극에 달할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아직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