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안심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해온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복지모델로,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고용‧인구‧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서울시는 27일 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안심소득 설계 논의를 시작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목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그동안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정계에서 있어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경우 수급자 조사, 판정, 지원, 중복 수급 여부확인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 반면 안심소득은 연소득만 확인하면 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잘 설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