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남양주시가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며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남양주시가 조광한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구체적인 3가지 남양주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먼저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다.
도는 행안부가 4월 2일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종합감사와 관계된 사전 조사 시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도는 현재 남양주시에는 국·도비 민간보조금 지원 세부현황(2018년~2021년)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총 439건에 약 2014억원, 도비보조금이 832건에 약 2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한다는 데에 남양주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무 없는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을 수 뿐 아니라 지원받을 수 없다며 국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시·군으로 분배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 주장은 거짓이라고 도는 반박했다.
도는 언론보도, 제보, 자체 정보수집, 타 시·군 종합감사 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481개 항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시는 이 중 266개 자료가 자치사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사전조사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지난 3월 실시한 화성시와 양주시 종합감사에서 도는 남양주시 요구자료보다 많은 643개와 501개 항목을 각각 요구했었고,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감사대상으로 159개, 98개 항목을 각각 통보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작년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