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바이든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 2050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지금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마땅히 재고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달라진 미국의 기후변화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관련 이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천명한 ‘2050 탄소중립’이 적절한 대응인지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지낸 손성환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심상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손 이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주요국가를 상대로 2050 탄소중립목표 채택을 유도했다”며 “(우리도) 장기 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배려와 중장기적인 편익을 잘 설명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후퇴했던 기후변화정책과 탈규제정책을 복원시켰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저탄소’에서 ‘탄소중립’ 혹은 ‘탈탄소’사회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감축상향의지를 표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북미국장·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