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거리 제한 없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경계론을 펴기 시작했다. 한국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져 중국 일부 도시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25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줬다”며 “사정거리 800㎞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대구에서 발사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에 있는 옌타이, 칭다오, 다롄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외교 수단만으로는 한국의 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 개발을 막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매체는 “미사일 방어 기술의 발달 덕분에 위협을 받는 쪽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더군다나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갖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다.
이는 대중 미사일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들어맞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역내 무기 경쟁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더 이상 이런 입장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사일 지침 종료는 미국의 동맹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각국은 공동으로 노력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환영 입장을 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글로벌 시대에 양국의 산업 체인, 공급 체인, 가치 체인은 깊게 융합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이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협력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