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24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379만2906명이다. 이는 전체 국민(5134만9116명) 대비 약 7.4% 수준으로, 정부의 상반기내 1차 접종 목표 1300만명에는 약 920만명 모자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11월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안과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부분과 문화·체육·예술분야 시설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접종 여부 확인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구체적인 접종 인센티브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중에 접종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중대본에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 (발표하는) 요일까지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미 지난 주말 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상의 제약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접종 완료자들은 확진자와 국내에서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 방문 후 귀국할 때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 6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입소자와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났다면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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