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경북 성주군과 대면 협의에 나섰다. 기지 내 물자 반입 때마다 주민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방부와 성주군은 24일 성주군청에서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제1회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드 기지로 인한 갈등 종식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지난 4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성주군청을 방문해 협의회 출범을 논의한 이후 처음 열렸다. 회의에는 박 차관과 이병환 성주군수,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와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드 관련 성주군 지원사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방부에서도 협의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나섰다.
성주군 측은 실질적인 주민 보상책과 주민복지와 마을을 위한 종합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드 기지 설치 후 정부에 요청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업들의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파악해 국방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 성주-칠곡 간 광역 도로(교량) 건설, 성주참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주한미군은 2017년 성주군 소성리 성주컨트리클럽 골프장 부지 내에 사드 발사대 6기와 레이더·발전기 등으로 꾸린 기지를 임시 운용 중인 상태다. 일부 지역 주민과 사드 기지 반대 단체 회원들은 기지 공사용 자재나 장병 생활 물자가 반입될 때마다 도로에서 시위를 벌여 현지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한 달 새만 네 차례 물자를 반입했고, 그때마다 양측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지 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물자 반입 계획이 1~2년씩 늦춰지다 보니 사드 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생활 여건은 현재 ‘최악 수준’”이라며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체계화·구체화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