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벌어졌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역할로 “일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방파제와 바람막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 갈등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면 법무부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 좌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 질문에 “일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방파제와 바람막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 관련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지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검찰권 행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철저히 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중단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주례회동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전례 등을 고려해 필요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와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독립적 지위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의 요청 후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격화됐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가 돼야 한다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인사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전쟁범죄, 흉악범죄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성범죄, 강간살인죄 등 흉악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돼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원 질문에는 다산 정약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우선시한 ‘실사구시’ 정신을 현대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명 깊게 읽은 책 세 권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문에는 ‘이순신 평전’ ‘목민심서’ ‘삼국지’를 꼽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린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