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두 번째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연간 51조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소득으로 청년 문제가 해소되겠느냐”고 말했다. ‘충청 대망론 적임자’를 내세운 양 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있으면 저는 ‘더 행복한 주택’ 20만채를 짓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더 행복한 주택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으로 82.6㎡(25평) 기준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에 공공임대하는 사업이다. 양 지사는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주택을 매년 20만채씩 짓겠다고 했다.
“영국은 공공주택비율이 18% 정도다. 약 20% 정도가 공공주택이라면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적어도 주택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최소한 주거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공공주택을 매년 20만채씩 15년에 걸쳐 300만채 공급하자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건가.
“충남에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사업이 있다. 25평형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원, 월 임대료가 15만원이다. 입지도 좋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으로 25만원씩 4번 주겠다는데, 그러면 연간 100만원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인데 그러면 51조원이 든다.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데 한채당 평균 2억원 조금 넘게 들어간다. 연간 51조원을 제게 준다면 이런 공공주택 20만채를 지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100배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2억원으로 서울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나.
“이걸 왜 서울에 짓나. 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에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서울에 지으면 또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져서 안 된다. 이미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대규모 공공주택을 서울에 지으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셈이다.”
-그럼 어디에 짓나.
“서울에서 철도나 고속도로로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지으면 된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이나 아산, 충북 진천이나 강원 원주 정도. 전 국민에게 매월 10만원씩 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곳으로 이사 가는 국민에게 유류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훨씬 나은 정책이다.”
-부동산 보유세 논란이 한창인데.
“과도한 보유세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만약 15억원을 주고 산 사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것으로 알고 산 사람이니 세금을 물리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겠나. 따라서 재산세나 보유세는 과세 시준을 취득 시점으로 하면 상당한 문제가 해소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결과적으로 썩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 것도,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선의를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선의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나.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다. 충남은 양극화해소위원회를 만들고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모두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이런 시대정신과 대한민국의 절박한 문제 해결에는 내가 적임자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될 텐데.
“신성장동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구조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1%의 대기업이 임금근로자 10%를 고용하지만 99%의 중소기업은 임금근로자 90%의 고용을 담당한다. 그런데 임금 차이가 2배 넘게 나니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가 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강화하고,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재정을 투입해 임금근로자 전반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EITC에 들어가는 돈은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가 이슈다.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군대의 질적 저하를 감당하기 어렵고,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 하지만 남녀평등복무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전투병과가 아닌, 여성들이 군복무할 수 있는 적합한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도 반대한다.”
-대선 후보 경선연기론에 대한 입장은.
“후보가 얘기할 주제가 아니다. 룰이 부적절하다면 심판이나 제3자가 정할 문제다. 경선 규칙을 정하는 것은 당의 몫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윤 전 총장 본인이 충청 대망론의 적임자라고 스스로 말한 바 없다. 이분은 한 번도 충청권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충청권을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할 수 있나. 검사로서는 훌륭한 분이지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