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총 21만7100가구 후보지 발표
주민동의율 10% 달성 지역은 1만569가구 수준
전문가 “갈 길 멀다”
정부가 부산과 대구 등 지방 광역시 4개 지역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후보지들을 모두 합하면 2·4 대책 당시 계획한 공급 물량의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시장에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개된 후보지 가운데 실제 주민동의율 등 지구지정 요건까지 갖춰갈 만한 곳은 전체 목표치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공급에 이르기까지 법 개정, 주민·토지소유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부산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과 전포3구역, 대구 남구 미군 부대 캠프 조지 인근과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 지역 등 총 4곳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전 장관이 제안한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경우 용적률과 도시규제 인센티브 등을 줘 공급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은 모두 저층 주거지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날 선정된 4곳을 포함해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 물량 가운데 약 21만7100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석 달 만에 목표치의 26%에 해당하는 부지를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내실을 따져보면 얘기가 다르다. 정부가 공개한 사업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를 거친 지역은 서울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6곳으로 예상 공급 가구 수가 1만569가구에 그친다. 전체 목표 물량의 1% 수준이다. 현재까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지역은 은평구 옛 증산4구역 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공급 순증효과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조차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이어 지방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사업 후보지가 추가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 후보지 발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 착수와 완료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는 것도 부담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을 당초 7월로 발표했으나 지금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5월 말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7월 중 예정지구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목표 물량의 3분의 1가량 되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26만3000가구) 역시 LH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 등 11만9000가구를 발표하고, 지난달 중으로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2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사전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표 일정을 하반기로 미뤘다.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