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남은 상반기 예방접종 일정을 순조롭게 소화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백신 접종자에게는 차등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7월쯤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 적용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경북 12개 군과 전남 20개 시·군이다.
개편안의 핵심 기조는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율과 책임의 방역,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라는 근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달 중 시작해 2~3주간 이어질 ‘릴레이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회와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편안 적용의 향배를 결정할 첫 번째 조건은 예방접종률이다. 노령층 등 고위험군이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쳐 일정 수준의 면역을 얻어야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만 70~74세 어르신의 접종 사전예약률은 46.9%였다. 만 65~69세 예약률도 31.3%로 전날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추진단 관계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률은 점점 오르고 있다”며 “(집단면역 기준인) 70%를 넘어 대상자의 80%까지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통제도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앞서 ‘하루 평균 확진자 1000명’을 예로 제시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윤 반장은 “6월 말까지 환자 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개편을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종안에는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 지난 2~3월과 달리 현재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갈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5월 12일자 1면 참조).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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