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앙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을 포함해 나흘 기한을 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 장관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일일이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하루나 이틀이 아닌 4일을 준 것은, 임명 강행시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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