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에 대해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했다.
이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