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주택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의란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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