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팔이?…‘재량 예산’ ‘건의 없었다’ 논란

입력 2021-05-04 00:22

경기도 한 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의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도의원은 특조금 대상이 돼 홍보하는 동료 의원이 있는데 자신은 제외됐다고 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댓글에는 이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상당하고 경기도는 해당 의원이 이 지사한테 건의하거나 제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께 건의드린,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화정지역 일원 도로정비사업’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명단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며 “경기도가 상반기에 80%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기에 좋은 조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리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주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림이 옳다고 여겨 보고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글은 지역 커뮤니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 의원이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함께 전파되면서 ‘딱 봐도 보복성으로 느껴져요’ ‘밴댕이 소갈딱지같은 놈’ ‘고양시장은 이재명 따까리’ 등 이 지사를 비방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같은 당 소속 단체장 비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행위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 고양시 1차 특조금은 35개 사업(246억원)을 신청했다.

그 중에서 11개 사업(81억원)이 선정됐다.

신 의원이 주장하는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화정지구 일원 도로정비사업은 고양시에서 건의자(제안자) 없이 신청됐다.

아울러 고양시에서 보내온 1차 특조금 신청사업 자료(공문)에도 신 의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확인 결과 이 지사나 예산부서 등 경기도에서도 신 의원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해 건의·제안받거나 신청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특조금 신청 시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제안자나 건의자를 명시해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조금)이재명 지사의 100% 재량 예산이기 때문에 이 지사에게 건의 드리는 것은 사실이고 제 이름이 포함되든 안 되든 제 지역구 예산인 건 명백히 사실”이라며 “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건의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제 이름이 있었냐 없었냐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4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 지사의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을 기반으로한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