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의원은 20~30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금의 청약제도를 수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약통장 가입일과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현 청약제도가 청년층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홍 의원은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책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원칙을 크게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당내 ‘내로남불’ 논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은.
“투기억제, 보유세 강화,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야 한다. 다만 정교하지 못했던 정책은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청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은 그들에게 불리한 청약환경 때문이다. 서울에만 청약1순위 대기수요가 100만명이고, 그외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무주택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새 아파트를 공급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85㎡ 이하 소형주택의 일정 물량을 추첨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열풍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쉽사리 결제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다.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세조종과 해킹, 리딩방 사기, 거래소 불법행위 등 범죄행위는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제도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추진방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행정 안착이 최우선이다. 이에 따른 변화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한 후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로 나아가려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아직 논의가 이르다고 본다. 언론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시급한 개혁과제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정통망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 검토하겠다.”
-가장 시급한 당 쇄신과제는 무엇으로 보나.
“이른바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쇄신의 첫걸음은 지금 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가 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출당 조치까지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당내 공수처의 지위를 부여해 모든 종류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겠다.”
-내년 대선을 위한 전략은.
“대선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문제 등의 문제를 놓고 경쟁하도록 당 중심으로 대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과거에는 대선주자들이 싱크탱크를 각자 꾸렸지만 이제는 당이 중심이 돼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