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공정과 상생의 원칙을 지키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박한 상황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추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투기성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실거래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도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