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이 부동산에 고통 받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원하는 지금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제도를 질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 과감하게 신속하게, 하지만 섬세하게 해야 한다”면서 거듭 자신의 부동산 해법을 제시헸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과감하게 신속하게 하지만 섬세하게, 지금이 주택문제 해결의 적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자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투기 수요 차단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봤자 돈이 안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고,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조세로 환수하고, 불필요한 부동산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원가를 회수하면서도 얼마든지 평생 거주하는 좋은 위치, 좋은 품질, 저렴한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약간의 제도개선만 되면 경기도에서 앞서 해 보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지사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분노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집값은 너무 올라서 전엔 십수년 부지런히 모으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평생을 모아도 어렵다”고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에서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주거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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