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2차 보완을 통보하면서 ‘산양 위치추적기 부착’, ‘설악산 시추’ 등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보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실상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은 지난 23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는 2019년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를 재보완하라는 것이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2019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토 결과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은 지난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 심판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청취와 사업노선 현장조사를 진행해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행심위의 판단에 따라 양양군에 2차 보완서를 전달했다.
환경청은 2차 보완서에서 동물상, 식물상,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대책, 기타사항 등 10개 항목의 재보완을 요구했다.
도와 양양군은 보완서가 사실상 시행을 할 수 없는 요구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은 신뢰할 수 있는 만큼의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쥐는 초음파 추적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반 안정성을 위해 케이블카 지주를 설치할 설악산 지표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를 지시했다. 군은 시추조사를 하게 되면 대형 시추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청의 요구대로라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악산 지표에 8개 이상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시설 안전을 위해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 및 풍향 실측을 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안전 전문 공공기관의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이러한 보완요구에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요구 조건들은 황당하다 못해 기괴스럽다”며 “실행 불가능한 보완 요구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설악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