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와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수험생들이 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62명 감소했다. 합격률은 54.06%로 전년(53.32%) 대비 소폭 늘었다.
성별로 보면 합격자 중 남성은 985명(57.74%) 여성이 721명(42.26%)이었다. 법학 전공자가 475명(27.84%), 법학 비전공자가 1231명(72.16%)이었다. 법무부는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수험생들은 감축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수험생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을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87%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