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취임 후 본격적인 시민 행정이 가동된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수립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경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19일 ‘1인가구 특별대책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향후 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를 공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는 현재 약 13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3%에 이른다. 서울시 인구는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가구는 10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대책이 주택, 복지, 안전 등 분야별로 흩어져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1인가구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단장은 강선섭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반장은 임지훈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각각 맡고, 실무직원 15명이 배치된다. 이후 정식 조직으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출범하면 2개 반, 6개 팀 등 총 32명이 일하게 된다.
오 시장의 1인 가구 지원대책이 박 전 시장 시절의 계획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주목된다. TF는 우선 실태조사에 착수해 1인가구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사업의 보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기존사업을 재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시절 추진키로 했던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핵심은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2023년까지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쿠킹클래스 연계 소셜다이닝 75개소 확충,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오 시장의 경우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문제를 1인 가구의 5대 고통으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공언했다.
다만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원 체계의 뼈대는 유지하되 시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 같다”며 “영국의 1인가구 대책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지원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시의회와의 조율도 관건이다. 서울시는 우선 전담조직을 TF로 출범했다. 조직개편 및 기능변경을 하려면 시의회를 통한 조례·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 공약 이행방법으로 “시의회 설득(조례개정 사항)”이라 답변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집에는 ‘시장 직속 임시조직’이라고 수정했다.
하지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오 시장 공약집에는 ‘2021년 총 466억원이 소요되고 추경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돼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1인가구를 위한 CCTV 지원이나 스마트워치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면서도 “사각지대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와 ‘지방자치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임시회로 제300회기 맞는 시의회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본회의 종료 후 시의회 의장단과 만나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협력 해나간다는 취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