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일본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미국 쪽에 서고 있다. 그게 전략적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CVID’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부에서 “북핵을 한방에, 단기간에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장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다 미국이)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든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외교 전략인가(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는 이유를 “(스가 정부가) 아베 정부를 그대로 따르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 ‘CVID’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선 “이건 미국이 반대했다는, 누가 봐도 미국이 넣는 걸 반대했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CVID나 FFVD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는 북한(핵)을 한 방에, 그것도 깨끗하게 단기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거의 결론 나 있기 때문에 (CVID를 뺀 것)”이라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각각 의미한다. 북한은 이 두 용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김 원장은 미국의 ‘한·미·일 3각 협조체제’ 구축 시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호평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우리 정부가) 한·미·일을 그냥 무조건 묶자는 데, 그러니까 동맹으로 묶자는 데는 반대하지만 이슈별로 얼마든지 우리는 협력의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며 “대중국 전선에 우리 껴서 일렬로 서라, 이건 (우리 정부가) 못 하겠다고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