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대북전단법 위선… 미국이 한반도 분단 주도”

입력 2021-04-19 07:04
김원웅 광복회장. 뉴시스

김원웅 광복회장이 최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해 “위선적 ‘인권’ 문제 접근법”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적대 완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한반도 평화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미 정치인들이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지휘 아래 있던 군경이 100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 행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채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 ‘인권’ 문제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강권 외교의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김 회장은 “76년 전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 패권 정치의 가장 비극적 산물”이라며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해 미국이 주도해 분단이 이뤄졌고, 분단이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다.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순 명료하다.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협력하느냐, 방해하느냐가 그 조건”이라며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된 동맹국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추념식에서도 “일제 패망 이후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