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임시회를 갖는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5·18 관련자와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등 국가폭력 생존자를 치유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재정을 충당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안정적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국립 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국가조직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2020년 국회에 접수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으로 후유 증상을 덜어주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가 시급하다”며 “국립시설이 문을 열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폭력 생존자 재활센터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 치유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