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4·7 재보선으로 2030 청년세대의 정권심판 여론을 마주한 청와대가 본격적인 청년 마음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우리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 다운(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년간 우리와 함께할 거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청년 기본급을 만들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작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체감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 웨어 분야 등 미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으로 알려진 부동산 문제 해결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 부부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 각각 자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안건에 앞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님 당선을 축하 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죠? 정부 청사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 정부의 방역지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가진단 키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재조사를 강하게 피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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