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의 땅이나 빌라를 거래해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구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인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만5408명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대구시, 구·군 공무원은 16명(21건)이었다. 이중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의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 마련 방법,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조사했지만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연호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지만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대구시 공무원 3명(4급·5급·6급 각각 1명), 수성구 공무원 1명(6급)이다. 이들은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매입,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로 과다, (빌라)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 미확보 된 상태에서 잔금 지급 등의 의혹이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순부터 대구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모두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대구시의 조사 결과를 놓고 대구시 자체 조사 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의 조사 권한 한계 등으로 실질적으로 투기가 이뤄질 수 있는 직계존비속 대상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