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대출규제 완화 보도에 정부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21-04-06 16:35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신규 분양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6일 해명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경제부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국토부가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LTV·DTI를 완화하는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인 LTV·DTI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발표하려 했지만 연기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