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사태 이후 교원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대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오는 30일까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전했다.
교총은 “계속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원운동은 온라인 서명과 팩스·메일 형태의 단체 서명으로 진행된다. 교총에 따르면 청원 첫날인 5일 오후 5시 현재 온라인 서명 부분에만 3300여명이 반대 청원에 동참한 상태다.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원들의) 수업 시간을 고려해 오후 4시에 차례로 (서명 안내 내용) 문자를 보냈다”며 “다른 청원 과제 때보다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과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원 단체의 이 같은 반발에 정부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일 뿐 현행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처럼 제3자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총에서 말하는 공개는 현행 제도상의 재산공개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