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무이자를 포함한 ‘초초저금리(가칭) 대출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무이자에 가까운 저이자 대출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권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기부 정책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희망 회복이 첫 번째 해야할 일”이라며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초저금리 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2019년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0.1%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부터 계속돼온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한다면 향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피해지원 방식이 신속하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 감소 여부를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내 데이터상의 한계로 매출이 줄었다는 게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며 “지금으로서는 매출이 줄지 않은 업체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매출이 줄어든 업체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계절적 요인에 의해 매출 비교에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이 균등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들은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주간에는 사람이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무인 슈퍼’로의 전환이 있다. 이와 관련 일자리 감소 문제가 지적되자 “변화하는 방식에 적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며 “변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되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원금액의 90%를 지원해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K-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사업기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부정적인 사례들을 중기부가 조사했다. 내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서 발생한 부정 사례들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이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고,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도 추가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