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실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과 관련한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강남 어느지역 20억원, 전세가격 15억원,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온 그 지역의 안정을 목표로 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전국 주택수가) 2100만호 정도가 될텐데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 맞지 않은 것이다. 그중에 40% 가구는 주택이 없다”며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고 직장을 얻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10억~20억원 아니다. 2억~3억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양이 많지 않고 매물이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