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한국의 무역장벽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USTR은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 시장 진출 고충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난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특히 약가,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을 예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 환경 기준 등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해 온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