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들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1일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 형성을 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면서 “정부가 교직 사회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교사에게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 시행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전한 바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