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광역-기초 지자체 간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며 불법·부당한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경기도와 감사 문제로 갈등을 겪은 남양주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하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시장의 이 같은 정책 건의는 기초지자체의 고유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 50만 이상 회원 도시 단체장 12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 정책 건의 사항 및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 건의 사항과 같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광역-기초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여러 단체장들은 “광역과 기초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재정 조정, 행정 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며 “이번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 요구의 외침이 명실공히 지방 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다음 달 2일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감사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