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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