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인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

입력 2021-03-29 13:51 수정 2021-03-29 13:56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현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점점 올라오지만 조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여 치료 중이므로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당일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이미 9만256명이 동의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인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9시10분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자해 후 쓰러져 있었던 20대 남성 A씨를 사건 용의자로 보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