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및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사업장 규모는 2019년 60곳에서 2020년 75곳으로 늘어난뒤 올해 90곳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뒤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