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함께 공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LH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정책을 좌고우면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두고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며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