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무력화?…넉달째 대북정제유 공급보고 뭉개는 中

입력 2021-03-24 11:00 수정 2021-03-24 11:4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화뉴시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규모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수개월째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한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는 총 50만 배럴로 제한된다. 유엔 회원국은 30일마다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중국은 조치가 시작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매달 결의 내용대로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해 왔다. 2020년 4월에 첫 누락이 발생했지만 이후 다시 원래대로 보고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의 공급량은 기록돼 있지 않다.

러시아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모두 0으로만 보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다달이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019년 1월에는 두 국가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제유가 6500t에 달했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홈페이지 캡처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