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것으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10명 7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도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응답자의 88%가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로,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이런 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