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가 몇 명인지는 법조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기성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다만 양측 모두 ‘파이’를 키우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법관 출신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인 2011년 6월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변시 1기 합격자가 배출되는 2012년을 앞두고 변호사 공급 증가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안이 적혔다. 골자는 “국가는 국민의 사법복지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시장에 개입하고, 그 결과로서 신규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기관의 변호사 채용, 법원의 재판연구관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 차관은 현재 변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직역을 확장하면서 법률서비스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우리 사회의 최근 추세는 갈등 해결 수단으로 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시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회 여러 곳에 스며들도록 하려는 제도”라며 “단순히 과거보다 사건 수임이 줄어든다고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건 숲을 보지 못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변시 합격자 감축을 주장하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공공기관 등에) 변호사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정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로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합격 인원 감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변협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지 않던 분야에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현 수준의 과잉공급에서는 흡수가 어렵다”며 “법률서비스시장의 수급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만 무한정 늘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구자창 신용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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