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날 방한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7층 로비에서 열린 가서명식에 참석했다.
가서명은 한·미 장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측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가서명식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양국 간 방위비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7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정부 들어 속전속결로 타결됐다.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정식 발효까지 두 달 안팎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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