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5평 아파트 분양가를 두 배로 올려 폭리를 취하고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형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엄청난 땅값 폭리를 취한 SH의 문제를 지적하자 SH가 해명을 내놓았다”며 “땅값 폭리는 인정하지만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고 발생한 수익은 임대주택 손실 메우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둘 다 엉터리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SH는 폭리를 취하려고 법을 멋대로 해석했다”고 했다. SH가 근거로 든 것은 하위지침이고 상위법은 소형국민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소형주택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하위 지침 핑계만 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 폭리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세훈 전 시장 시기에 박 전 시장 시기보다 두 배나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SH가 의원실에 제출한 15년간 임대주택공급량을 보면 오 시장 5년간은 3만2000호, 박 시장 9년은 2만9000호”라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6400 vs 3200 딱 절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SH는 거짓 해명 그만하고, ‘저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성찰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와 52회의 분양가 공개서 등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가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H는 단지 간 택지비 차이는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며 임대주택사업 재원과 손실도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