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여서 제주도는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제주도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나 상승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해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간 72%나 올랐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주택 은퇴자 및 중산층 서민들은 카드빚을 내어 세금을 낼 정도로 ‘세금 아닌 벌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등 모든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서초구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7000여건이나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중 약 1%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상호간에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반값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바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자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