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서영희 기자 finalcut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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