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이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일정이라는 평가다.
15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은 18일 ‘2+2 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 직후 한·미는 양국 장관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SMA 합의문에 가서명을 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방한에 맞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턴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혹은 동급의 인사가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가서명은 양국 협상팀 대표가 해왔다.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이후 발효된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한·미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인상하고, 2022~2025년엔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도 이번 방한 일정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보 대행은 미 국무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데 이어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다. 미 국무부 내에서는 대표적인 ‘북한통’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