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동북아시아 순방 일정이 15일 시작하면서 이번 순방 결과가 미 대북정책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일본의 견해차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대북정책 및 안보전략에 대한 한·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대북정책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5일 일본에 도착해 16일 미·일 외교·국방 각료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을 진행한 뒤 17일 한국을 찾는다. 한국에서도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갖는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회담 주요 안건으로는 대북정책과 안보협력이 꼽힌다. 이를 한·미·일 삼각 공조를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미 국무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로 낸 ‘깨질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란 자료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3자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확대된 협력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기조를 미리 드러내고 이를 회담에서 강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번 순방 자리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여기에 한·일 양국의 입장을 반영 및 조율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재와 대화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게 될 진 순방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도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납북자 문제와 같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진행된 북핵 고도화를 설명하며 제재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쪽으로 (미 대북정책이) 굳어지는 모양새이고, 북핵 위협을 포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적시하되 이 위협을 대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협상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단계를 거쳐 협상 방식을 만들지 한·일과 상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